트럼프 2.0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핵심 쟁점 4가지 정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트럼프 2.0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그의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세금 감면: 투자 유출로 이어질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정책입니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율도 구간별로 인하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책 중 법인세율 감면은 영구적이지만, 개인 소득세율 감면 조치는 2025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의 연장과 영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TCJA 연장의 가능성: 의회의 역할과 Red Sweep

트럼프의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거나 추가 인하하는 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2024년 대선 이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Red Sweep' 이 유력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감세 정책을 선호하며,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포함한 주요 지지 기반의 요구에 부합합니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추가 인하

법인세율은 현재 21%로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추가로 1~6%포인트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기존 39.6%에서 37%로 낮아진 바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고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 증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인하는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자본 유출 가능성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투자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감소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인상: 대미 수출의 치명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방위 관세 정책(All-tariff Policy)"**으로 불리며, 미국의 연방 세수 확보를 통한 소득세 감세 및 장기적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관세의 영향

트럼프의 기본 관세 정책은 현재 평균 수입 관세율인 약 3%를 1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미국 수출국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미국 내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 주요 품목별 타격 예상

• 자동차: 한국 자동차는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지만, 추가 관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일본, 독일 등 경쟁국 제품에 대한 우위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철강: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제품에 부과된 25% 관세에 추가 관세 가능, 추가 관세는 한국 철강 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제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의 가전제품 또한 미국 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선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중국 관세의 간접적 영향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국 관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어, 한국산 중간재가 중국에서 최종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대응과 우회 수출 차단: 중국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신중한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에너지 정책: 친환경에서 화석연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내세우며 화석 연료 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친환경 정책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략으로의 회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2.0 의 에너지 정책 방향

• 화석연료 개발 확대: 트럼프는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을 확대하며 에너지 자급자족(에너지 독립)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전기차(EV)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무력화: 법률 폐기는 의회 다수당 장악이 필요하므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법안의 주요 조항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CARS법 추진 가능성: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을 제한하고, 내연기관차 시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CARS법(Choice in Automobile Retail Sales Act)**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

• 화석연료 공급 확대: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규모로 늘릴 경우,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 미국이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를 늦추면, 글로벌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 지정학적 불안정성: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기조는 중동, 러시아와 같은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 한국의 제조업과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 어려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친환경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어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시장이 위축되면, 이 분야에 투자해 온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

미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미국 내 첨단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외국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축소와 자국 생산 확대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하의 칩스법 전망

• 외국 기업 재정 지원 축소: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칩스법'의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관세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제한된 지원만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의 축소 가능성를 의미합니다. 미국 내 제조 확대를 강요하기 위해 수입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중국 견제와 자국 생산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내 첨단 제조 공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 미국 내 투자 부담 증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초기 투자 외에도 지속적인 생산 확대를 요구할 경우, 한국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관세 압박과 보조금 축소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TSMC와 같은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 상승과 시장 의존도의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결론: 트럼프 2.0 경제정책, 기회인가 위기인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세금 감면, 관세 정책, 에너지 정책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는 한국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다가올 경제 변화를 예측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